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소고(小考)
2009/07/25 16:32
들어가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에둘러 얘기하지 말자. 핵심은 이런 거다.
"한나라당을 앞세운 세력의 속내가 무엇인가?"
"원안을 수정하면서까지 '일단' 통과시키고자 한 속뜻이 무엇일까?"
미리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런 거다.
"이미 모두 다 아는 얘기!!!"
미디어법? 어려우시다고? 당장 먹고 살기도 막막한데 그딴 거 신경쓸 겨를이 어디있냐고? '저들' 말 마따나 우리 미디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다 좋은 거 아니냐고? 세계 미디어산업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데 우리만 정쟁에 빠져서 이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냐고? 세계는 이미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마당인데 한가하게 '민주주의'니 '언론의 다양성'이니 이딴 타령이나 하고 앉았다고?
감히 말씀드리건대, 애새끼 키우지 않는 총각님, 처녀님덜은 이 페이지를 바로 닫으셔도 좋다. 그러나 적어도 내 애새끼가 앞으로 '살아내야' 할 세상이 '걱정되시는' 분은 인내심을 갖고 조금 더 읽어보시길 바란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그들'의 속내는?
모두에 이번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의 핵심은... "한나라당이 워째서, 뭣 땜시, Why? 말도 안되는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이 법안을 강행처리했을까?(그것도 모양새 X나 안빠지게스리...)"라는 물음에 있다고 했다.
좋다. 찬성론자들의 애기(이른바 '현실론')? 일리 있는 얘기다.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다!(물론 여기에도 이견은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 아닌가?) 미디어산업? 미래성장산업 맞다. 당연히 그 뒷받침을 충실히 해줘야 한다.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세계적인 거대 미디어그룹이 출현하는 마당에 우리만 뒤처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물쩡 거리다가는 죽도 밥도 안되고 도태되기 십상이다.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가치와 원칙은 있는 법이다. 왜? (어떤 이가 이런 말을 했다. "세계는 급변하는데 '가치' 타령이나 하면서 거기에 매몰돼 있겠는가?"라고... 이건 뭐... 쩝~) 왜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가?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내는' 주체가 다름 아닌 바로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으로 살아갈려면 '최소한'의 '울타리'가 필요한 법이다. (예의 '울타리'가 필요치 않은 '대단한' 분들에겐 참으로 웃긴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이 울타리가 필요불가결이다.)
다시 미디어법으로 돌아와보자.
이번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대로라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듯이 지금 당장 거대언론자본이나 재벌의 방송지배가 가시화 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하기로 한다. 궁금하신 분은 직접 찾아보시라. 참고로 우리 인터넷 환경은 세계제일이라고 하니까... 클클)
그런데 무엇이 그리 두렵냐고?
두렵지 않은가? 나는 두렵다!
'현실'이 그렇다. 구구한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다. 당장 자신의 고향마을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시라. (그분들을 비하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현대자본주의시회는 정보취득의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다. 가구구독률(이건 또 뭔가? 혀를 내두를 만한 '창의성'에 찬사를~ 크럴럴~)이 채 20%에도 못미치는 조중동의 위력을 몰라서 하는 말인가? 며칠전 김형오 국회의장의 글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한 적이 있다. '요새 누가 신문 보냐고? TV도 안본다..운운..' 정말 그러한가? 이 사람은 어디 달나라 국회의장인가? 또 이런 말도 했다. '요새 누가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가?' 이건 또 무슨 개 잡아먹는 소리인지... 이른바 '현실론자'들의 한계다. 입으로는 '현실'을 얘기하면서 두 발은 허공을 밟고 서있단 말인가?
자, 이제 다시 우리의 '핵심'으로 돌아와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번 회기내 처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일까?
날치기처리 이후 표정관리에 들어간('반쪽짜리 법'이니... 어쩌니 하면서 말이다...) 세력들의 속뜻은 무엇일까?
"이미 모두 다 아는 얘기다!!"
(아, 아직도 모르시겠다구? 그렇다면 반성하실 일이다. 통과된 법안이라도 한 번 읽어보시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그 행간을 짚어 보시라~ 참고로 거대자본이 정말로 주목하는 부문이 무엇인가를 보면 '저들'의 행보를 이해할 수 있지 아니한가? 왜 저토록 목을 매는 것인지... )
미안한 말씀이지만, 이 잡글을 읽는 분들에게도 제 각각 '곱씹어' 보시길 권하는 바이다.
(이 글 역시 미디어법의 숨겨진 행간을 이해하는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테니 말이다)
현실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지금 당장 '실익'도 없는 일에 거대자본이 달겨들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정치권의 행태가 한심하게 보인다고 마냥 냉소만 보내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의 사회상을 그려보면서 잠시 '생각'해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둘렀던 것일까?
이제 현실정치 얘기를 해보자. 긴 말 필요없다. 한나라당이 이번 회기내 강행처리를 고집한 이유는 단 한가지다.
집안사정!
이것도 이미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의 정치일정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무리수를 둘 수 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명명백백해진다. 자신들의 계획표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회기내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통과시켜야 할 일이었다. 그런 면에서 한나당은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둔 셈이다. 볼썽사납게 김형오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연막작전'을 펼쳐야 했을까 하는 아쉬움(?... 이뤈...)은 들지만, 어쩌겠는가? 그것도 그들의 전술이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부언할 필요성은 없어진다.
그러나 그들이 늘상 주장했듯이 이 법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지난 8개월여의 논의과정 이상의 보다 더 광범위하고 신중한 논의가 선행됐어야 함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이른바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논의과정은 한마디로 '엉터리'였을 뿐이니까... )
그들이 간과한 사실은 또 있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를 둘러싼 논쟁이 지금 당장은 아닐지언정 언젠가는 그들이 성공을 자축하며 들어올린 샴페인의 몇 배 무게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그들은 마땅히 경계해야할 터이다.
'국민을 내려다보며 그럴싸한 얘기들로 기만하는' 짓거리들이 앞으로는 더 이상 그 효용성을 발휘할 수 없음을....
되돌아 나오며
금번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는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꺼리를 던져주었다. 법안 자체의 문제점으로부터 민주주의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일까지... (민주주의는 '깨지기 쉬운' 유리그릇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선진국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과도할 정도로 중시하는 것일테다...)
절차적 정당성 훼손 문제는 이제 헌재의 몫으로 돌아갔다. 역설적이게도 이참에 우리 헌재의 '시대의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하고 이 빌어먹을 잡글을 끝맺음 할까 한다.
"원칙이 정답이다!"
"더디 가더라도 최대한 모두의 뜻을 담고 가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다!"
('모두'라는 말에 신경 곤두세우지는 마시라~ 또 '다수결'이니 뭐니 하면서 자신의 '순진무구함'을 뽐내실 필요도 없다... ^^)
[덧] 잡스런 욕설나부랑이 순화시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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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이젠 우리나라 신문조차도 읽지않는지
오래되였읍니다.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것도 제대로 갖추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참으로 안깝다는 생각.
혈압올리시지 마시고 즐건주말 보내시길...ㅎㅎ
알겠습니다. ^^
혈압 올리믄 안되겠지요 ㅎㅎ
펨깨님두 즐거운 주말 되세요~
원래 관심이 없는데요~
누가 뭐 되고 부터는 더 관심이 없어졌죠..
안봐도 비디오...예상했었거든요
속시원하게 욕하고 싶은데...ㅎㅎ
주말 편안하게 보내세요~
관심... 거두시면 안되는디... -_-;;
아르님...
걍 마악 욕하믄서.. 관심은 거두지 마세여 ^^
옹리혜계님의 거친 문체가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진실되게 보입니다.
이번 회기에서 무리하게 처리한 이유가 집안 사정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왜, 꼭, 지금이어야 했죠?
무지한 저를 깨우쳐 주소서. 자비를...
자비는 무쉰... ㅋㅋ
9월 정기국회-10월재보선-딴날당 조기전대-지방선거...
빠듯하지요잉~
정치일정상 요번처럼 '맘 먹고' 일내기가 수월찮다는... 쿨럭~
거기다 이번 회기를 넘길 경우 미디어법에 대한 국민여론이 어케
형성될지도 부담이 됐겠지여...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전 간만에 독작에 빠져볼 요량입니다....
(그나저나, 가림토님은 누구고, 감꽃님은 누군가요?
아~ 헷갈리~~)
이걸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생각이 머리속에서 나오느지 정말 신기합니다.
저런것들을 국회의원이라고.. ㅡ,.ㅡ
국회의원이라 하면 국민의 대표격인데.. 국민들은 싹 무시하고.. 저들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한 장사치들 같으니... 다 헤드샷 한방씩 날려 주고 싶군요 ㅡ.ㅡ;
헤드샷~ 좋은데요!! ㅋ
따지고 보면 딴날당은 물론 야당도 기실 할 말은 없는거죠... -_-;;
이참에 민주당의 속뜻도 함 엿볼 수 있겠지요...
몇달전 부터 이렇게 될줄 짐작하고 있었어요. 어쩔수 없죠.. 지금은 참을수 밖에... 나중에 두배로 갚아줘야 합니다.
음... 두배루요?
음... 세배루는 안될까요? ^^
(갚아줄때 저두 껴주세염~)
장미님... 감사합니다 ^^
애 없어도 읽었어요..나도 오래살거니까요..
이제 연임제만 해결하면 되겠네요..푸하하..연임제도 저렇게 할라나?
그저 웃지요..
오래 사실 계획이시군요? -_-;;
저두 같이 오래 살아야 하는디...
음...
즐건 하루 맞으셔야겠어요... 시간상으루다 ^^
미디어법 통과를 보면서..그냥 떨떠름할 뿐입니다...쩝...
네... 아마 대부분의 국민이 그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냉소 내지는 정치혐오에 함몰돼 버리는건 아닐까 저어되는 국면입니다....
활기찬 오후시간 되십시오 ^^
이 글에 달린 덧글이 더 무섭군요.
전 저 장면 보면서 소름이 다 돋았고, 또 각종 포털사이트 뉴스 덧글들 보면 다들 투표하겠다, 딴나라당 두고보자, 이러면서 활활 불타올라있으시던데 어쩌면 여기 달린 덧글들이 다수의 목소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박근혜의 본질이 까발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공주님의 인기는 유지되겠죠?
이래저래 씁쓸한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정치냉소주의를 가장 잘 이용하는 집단이 바로 딴날당을 비롯한 수구세력들이져... 뭐 이젠 노하우 축적의 단계에 접어든 듯한 감마저... 크흐~
박씨 아줌니두 따지고 보면...
이런 정치냉소 내지는 정치혐오의 분위기가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져..
이런 풍토에서 가장 약발이 잘 맥히는 거이 '이미지 정치'일 테니까여... 음... 쩌비~
씁쓸... 동감이여~~~
우리의 삶을 황폐화시킬 법안을 통과해놓고 이젠 민생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꼴이 더 화가나요!
어찌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꼭 투표할거요! 평생 한나라당은 찍지 않을거구요!!!
어이 없는 짓거리를 넘 많이 봐서 이젠 무감각해지죠? 쩝~
투표 꼭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결과만 중시하는 시중잡배들이 과정을 무시한 치졸한 꼴불견을 부렸었죠-_-;;;;
시중잡배....
네.. 그런데 예의 시중잡배덜이 넘 큰 '힘'을 가지고 있지요?
아니, 적확하게 표현하자면 단순한 '힘'을 넘어선... '메카니즘'의 논리를, 최소한 우리 사회에서는 말입죠... (시스테믹 단계까정 가버린걸까욤?) 그 무지막지한 '논리'를 손아귀 가득 틀어쥔 것 같아... 저는 그 점이 두렵고도 두렵답니다..